신고 양식

이 양식은 허밍데이(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게시물등(갤러리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신고와 요청의 방법을 정한다. 이 양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용약관 제2조에 따르며, "게시물"은 게시물등을, "제작자"는 그 게시물등을 올린 사용자를, "사업자"는 이용약관 제1조의 사업자를 말한다.

접수

① 사업자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와 요청을 다음 메일로 받는다.

② 신고인은 갤러리 캐릭터 페이지와 댓글의 「신고」 버튼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메일을 받으면 자동 회신으로 접수 사실을 알린다.

④ 신고인은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양식을 골라 그 내용을 메일 본문에 적어 보내고, 첨부 자료는 메일에 붙인다.

신고·요청 사유양식
게시물이 신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1. 권리침해 삭제요청
불법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2.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
게시물이 신고인의 저작물(그림, 글, 캐릭터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3. 저작권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제작자의 게시물이 저작권 요청으로 공개 중단되었으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4. 저작권 복제·전송 재개 요청
권리침해 요청이나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운영정책 제25조 제1항)를 받았으나 다시 검토를 원하는 경우5. 이의 제기(재게시 요청)
그 밖의 운영정책 위반(콘텐츠 등급 표시의 오류, 미성년 외형 캐릭터의 표시 누락, 광고 등)별도 양식 없이 대상 게시물의 주소와 사유를 메일에 적는다(운영정책 제16조·제17조)

1. 권리침해 삭제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① 이 요청에는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다.

② 신청인은 아래 항목을 적는다. 표시(*)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다.

[권리침해 삭제요청]

1. 신청인
   - 성명(*):
   - 연락처(전화 또는 이메일)(*):
   -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수단(*): □ 이메일  □ 문자  (주소·번호: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 연락처, 위임 사실(위임장 첨부)

2. 대상 게시물(*)
   - 게시물 주소(URL) 또는 캐릭터 이름과 제작자 닉네임:
   - 문제가 되는 부분(소개글, 이미지 번호, 캐릭터 설정의 해당 문장 등):

3. 침해된 권리(*): □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 그 밖에(        )

4. 침해 사실의 소명(*)
   - 게시물이 신청인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까닭:
   -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는지:
   - 첨부 자료(화면 캡처,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5. 요청 내용(*): □ 게시물 삭제  □ 반박 내용 게재(반박 내용: )

6.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날짜:        신청인:

처리 절차(이용약관 제27조, 운영정책 제18조)


2.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① 아래 양식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의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② 신고·삭제요청인은 이 양식이나 법령 서식 파일(국가법령정보센터)을 채워 보낸다. 표시(*)는 필수 항목이며, 나머지 항목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한 적는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1. 신고·삭제요청인
   - 성명(기관·단체명)(*):
   - 생년월일(기관·법인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전자우편 주소(*):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현황(*)
   -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URL)와 화면 캡처본을 첨부해 주세요.
   - 주소를 적기 어려우면 검색어 등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3. 요청 내역: □ 유통 신고  □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4. 신고·삭제요청 사유(*)(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기)
   □ 불법촬영물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로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것
   □ 허위영상물
     □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그렇게 편집·합성·가공했으나, 그 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것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삭제요청을 합니다.
   날짜:        신고·삭제요청인:          ([사업자명] 귀하)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그 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항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 수집·이용 목적: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 보유 기간: 3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면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③ 사업자는 신고·삭제요청을 다음 절차로 처리한다(이용약관 제27조의2).

④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저작권 복제·전송 중단 요청(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① 아래 양식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의 항목을 옮긴 것이다.

② 권리주장자는 다음 수령인에게 요청한다.

수령인내용
성명·소속[대표자 성명], 대표
전화번호 / 팩스[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hummingday.support@gmail.com
우편 주소[사업장 주소]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1.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권리주장자)
   - 성명(상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주소:

2.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여러 개면 번호를 붙여 줄마다 적기)
   - 저작물 이름(제호 등):
   - 위치 정보(게시물 주소(URL) 등):

3. 대리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성명(상호명):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주소:

4.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위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날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명] 귀하)

5. 첨부 서류
   (1) 다음 가운데 하나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반복된 침해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이미 낸 경우(처음 낸 날:     )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1)의 자료를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중단을 요구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같은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 1부

처리 절차(이용약관 제28조, 운영정책 제19조)


4. 저작권 복제·전송 재개 요청(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① 3번 요청으로 게시물의 공개가 중단된 제작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아래 양식으로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아래 양식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의 항목을 옮긴 것이다.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1.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자
   - 성명(상호명):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주소:

2.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여러 개면 번호를 붙여 줄마다 적기)
   - 저작물 이름(제호 등):
   - 위치 정보(게시물 주소(URL) 등):
   - 중단 일시:

3. 대리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성명(상호명):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주소:

4.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날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명] 귀하)

5. 첨부 서류
   (1) 다음 가운데 하나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다. 권리자에게서 적법하게 복제·전송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예: 원작사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주소와 그 조건을
           지켰다는 설명)
       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1)의 자료를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 없이 재개를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재개를 요구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같은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 1부

처리 절차(이용약관 제28조 제3항, 운영정책 제19조)


5. 이의 제기(재게시 요청)

① 이 양식은 권리침해 요청(1번)으로 임시조치나 삭제를 받았거나, 운영정책 제25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가 다시 검토를 요청할 때 쓴다.

② 이 요청에는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다. 저작권 요청으로 공개가 중단된 경우에는 4번 양식을 쓴다.

③ 이의는 앱의 이의 제기 화면이나 위 메일로 제기한다.

④ 이의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제기한다.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는 임시조치 기간(30일 이내) 안에, 일시 잠금에 대한 이의는 잠긴 동안 언제든지 제기한다.

[이의 제기(재게시 요청)]

1. 이의신청인
   - 로그인 이메일(*):
   - 닉네임(*):

2. 대상 게시물 또는 조치(*)
   - 게시물 주소(URL) 또는 캐릭터 이름:
   - 받은 조치: □ 임시조치  □ 비공개  □ 삭제  □ 수정 요청  □ 일시 잠금  □ 안전 모드 전용 표시
               □ 표시 정정  □ 경고·기능 제한  □ 포인트 반환  □ 제한된 캐릭터로의 지정
               □ 원작자 요청에 따른 제한, 삭제나 이전  □ 그 밖에(      )
   - 알림을 받은 날:

3. 다시 공개하거나 조치를 취소해야 하는 까닭(*)
   - 권리침해 요청을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 또는 운영정책 기준에 맞는다는 설명:
   - 첨부 자료(직접 만들었음을 보여 주는 작업 파일, 원작 권리자의 허락, 등장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설명 등):

4.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날짜:        이의신청인:

처리 절차(운영정책 제18조·제25조)


6. 처리 기한

요청사업자의 조치기한
모든 요청접수 확인자동 회신
1. 권리침해 삭제요청삭제·임시조치, 신청인·제작자 통지지체 없이. 임시조치는 30일 이내
2. 불법촬영물등삭제·접속차단지체 없이
3. 저작권 중단공개 중단 / 권리주장자·제작자 통보즉시 / 중단한 날부터 3일 안
4. 저작권 재개정당한 권리인지 결정 / 재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 /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의 예정일
5. 이의 제기다시 검토하고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7. 신고에 포함된 개인정보

① 사업자는 신고와 요청에 적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와 첨부 자료를 신고 처리에만 이용한다.

② 사업자는 신고·문의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한다.

③ 사업자는 신고인의 정보를 제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권 중단 요청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자에게 보낸다.

④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다.